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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업로드


1. 대한민국 법에서 아마추어 - 인디 게임의 위치

한국에서 아마추어-인디 게임배포를 하기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 9월 3일부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실시 되기 전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한국에서 아마추어-인디 게임은 불법이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심의 받지 않은 게임은 유통시 동법의 처벌조항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등을 목적으로 한 게임 사전 심의 제도지만 산업이 아닌 일반인의 취미 영역에 있는 아마추어 - 인디 게임에게 가장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도 이를 일찍이 인지하여 여러번의 입법 예고가 있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채 2019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시 반복되어 웹사이트 하나가 폐지되었고, 과거에 그랬듯 인터넷 서명이 유행했고,  과거에 그랬듯 각계각층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십수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아마추어-인디게임의 규제는 주요 사건이 일어난지 반년만에 전면적인 규제 해제로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비영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한 자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여년동안 한국이 아마추어-인디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제도 폐지 여부를 다투는 사이 세계적 추세는 아마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을 후원하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컨텐츠 제작과 배포의 자유를 넘어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창작을 장려하고 후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되는 아마추어-인디 게임 창작 문화를 만들어가야합니다. 어느 포털의 도전 만화 코너에 고등학생 한명이 던진 돌이 강력한 규제의 원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웹툰 창작 문화가 크게 후퇴했고 2019년에도 베스트로 지정된 만화의 조회수가 3자리도 넘지못하고 있습니다.  

 

 idgame.us에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개인에게 현행 심의기준을 고지하고 업로드 전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등급 부여제를 통해 건강한 컨텐츠 생산을 장려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idgame.us에서 정의하는 아마추어-인디 게임의 범위

인디 게임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의 단체들이 개발하는 모든 게임이다. 최근에 인터넷 보급율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배급이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인디 게임의 개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 wikipedia

 ESD가 발전하고 게임 제작 기술 습득이 용이해지면서 상업게임의 저비용 게임영역과 인디게임의 시장이 합쳐지며 점점 더 인디의 영역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게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비상업으로 제약이 걸려있는 만큼 외부 ESD를 통한 간접 링크가 아닌 직접 업로드에 대해서는 많은 제한점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 ESD등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마켓 링크를 통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용등급 제한

게임법의 시행령에 있는 예외조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외의 등급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B) 저작권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제작하지 않았고 협의가 없었던 컨텐츠는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C) 비상업성

인디 게임이 상업성을 띄면 안된다는 주장은 없어진지 오래이나 한국의 개정 게임법 시행령의 제한에 따라 결재 모듈이 붙은 게임은 업로드 하실 수 없습니다. 

idgame.us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유료로 판매되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광고의 경우 단순 출력 광고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리워드 지급형 광고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외부 입력에 의한 게임내 컨텐츠 보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스팀이나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구글, 애플을 통해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D) 2차 창작, 동인 게임

2차 창작은 1차 저작권자의 의지가 가장 우선시 됩니다. 아래의 규정 보다 1차 저작권자가 제시한 / 허용하는 2차 창작의 범위를 먼저 확인 하세요. 사이트의 방침으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어있는 2차 창작의 수준과 라이엇 게임즈가 제시한 2차 창작 가이드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riotgames.com/en/legal

 

(1) 1차 저작권자의 의사 표명을 즉시 따를 것.

1차 저작권자는 언제든지 2차 저작물의 ip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음.어떠한 경우에도 2차 저작권은 1차 저작권에 우선하는 경우는 없음.

 

(2) ip를 활용한 상업 프로젝트 제작은 금지됨. 이는 패트론등의 후원사이트 등에 등재할 수 없음을 의미. 상업성 예외조항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것

* 단순 배너 출력형 광고

 

(3) 1차 저작물과 유사한 프로젝트, 1차 저작물의 가치를 저하하거나 훼손하는 컨텐츠등

* 1차 저작물과 동일한 장르의 제작 금지

* 1차 저작물을 이용하는 반 사회적 내용을 다루는 컨텐츠

* 기타 1차 저작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종류의 컨텐츠도 불가능

 

(4) 2차 창작 프로젝트임을 명시할 것.

* 회사의 로고를 가져다 쓰거나 해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금지


 

 

3. 게임물의 등급 확인

 게임물 등급 분류 규정 총직 제2조(기본정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게임법 제 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함에 있어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 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한다.

idgame.us가 제시하는 자율 규제 제도의 근간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규정을 바탕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 스스로 부여하는 등급이라는 점과, 컨텐츠가 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려들면 idgame.us는 법 해석의 주체가 아닌만큼 유해성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없으며 게임법상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등급을 고려하는 5개의 판단 기준( 선정성, 폭력 및 공포,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모사) 이 존재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성 기준
1. 전체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선정성을 강조하기위한 신체 노출 불가
    나. 형태를 막론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비속어)의 묘사 불가
    다.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표현 불가

2. 12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는 경우라도 경미한 경우
   
가. 어깨, 허리, 다리의 경미한 수준의 성적 노출
    나. 형태를 막론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비속어)의 묘사 불가
    다.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표현 불가

3. 15세이용가: 선정적 내용이 있지만,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
   
가. 어깨, 허리, 다리, 가슴의 부분적 묘사
    나. 형태를 막론하고 성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있으나 간접적인 묘사 할것
    다. 형태를 막론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선정성(성차별, 성폭력, 비속어)의 묘사 불가
    라.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표현 불가
    마.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가 경미한 수준의 성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경우

 

폭력성 기준
1. 전체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가. 공포를 주는 캐릭터의 요소(혐오감이나 공포감)가 단순하게 묘사되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없거나 단순하게 표현된 경우
    다. 선혈등 신체 훼손의 묘사가 없는 경우
    라. 폭력의 묘사에 사실적인 영상, 음악, 효과를 사용하지 않음
    라. 사용자간 대결시 한쪽 사용자의 재화등에 -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마. 사용자간 채팅등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2. 12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경미하게 표현된 경우
    가. 공포를 주는 캐릭터의 요소(혐오감이나 공포감)가 단순하게 묘사 되는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비현실적인 경우
    다. 선혈등 신체 훼손의 묘사가 없는 경우
    라. 폭력의 묘사에 영상 음악,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마. 사용자간 대결시 한쪽 사용자의 재화등에 발생하는 -수치가 크지 않은 경우
    바. 사용자간 채팅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불량 사용자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3. 15세이용가: 폭력적이거나 혐오감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요소가 사실적으로 표현된 경우
    가. 공포를 주는 캐릭터의 요소(혐오감이나 공포감)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지 않은 경우
    나. 무기류의 표현이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경우
    다. 선혈 묘사가 있으나 색이나 질감등이 현실적이지 않을것
    라.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가 간접적인 경우
    마. 사용자간 대결로 손실이 발생하되 보호장치가 있을 것 (재대결 성립여부가 패배자의 선택에 의하거나, 반복적인 공격행위등이 불가능하도록 보호조치)
    바. 사용자간 채팅등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범죄 및 약물 기준

1. 전체이용가
    가.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없는 경우

 2. 12세이용가
   
가. 범죄 및 약물을 묘사한 부분이 경미한 경우

3. 15세이용가 
    가. 범죄 및 약물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언어기준
1. 전체이용가
    가. 일상적인 수준의 비속어, 저속어, 욕설등 모두 허용 하지 않음.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
    가. 저속어, 비속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경우
    나. 성에서 유래한 표현 및 유의어, 유사어, 파생어, 동의어 및 자음과 모음을 변화시킨 인터넷 언어 사용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행성 기준

1. 전체 이용가

    가. 슬롯등 사행물의 유사표현 불가

2. 12세 이용가

    가. 랜덤 박스등 일부 사행성 논란이 있는 컨텐츠이나 게임외 요소로 획득할 수 없는 게임 컨텐츠상의 재화를 사용하고 참가비용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나. 얻는 결과물이 24시간 메크로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경우

3. 15세 이용가

    가. 게임외 요소로 획득할 수 없는 게임내의 재화를 사용할것.

    나. 사행성 논란이 있는 컨텐츠의 결과물을 얻었을때 현금으로 계정 교환등의 유혹을 받지 않을것 

 


4. 각 등급별 기준 예시

 

-추가 필요-

 


5. 게임 등록하기

 

 A. 게임위의 등급 분류 규정을 바탕으로 idgame.us가 제정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자율 등급 분류 규정에 따라 업로드할 게임의 등급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설정한 등급 표시에 따라 게시물 상단에 등급이 출력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B. 이 규정은 사이트 내부 이용 규정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C. 규정 해석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문의바라며 판단이 애매하다면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D.  idgame.us의 아마추어-인디게임 자율 등급 부여 초과 ~ 게임위의 등급분류 규정 미만의 컨텐츠를 다루고 싶다면 본인 명의의 개인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  법 개정까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던 만큼 아마추어-인디 게임 관련 법과 제도의 후퇴를 막기위한 조치이므로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F. 공모전/게임잼 게임은 요청시 카테고리를 추가 해드립니다.

 

 G. 마크 규정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 경우 리소스를 사용하고싶다면 아래 원본을 사용하시거나, 단축해서 사용하시고 싶다면 앞의 아이콘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형 아이콘

 

 

소형 아이콘

 


 

 

웹 플레이 게임 등록하기 (플래시 게임등)

다운로드 플레이 게임 등록하기 (다운로드 후 exe로 실행하는 게임)

외부 스토어 게임 등록하기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스팀등에 등록된 게임)

게임리뷰 (자신이 제작 하지 않은 게임 리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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