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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게임산업법


 국의 게임 관련법은 본법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존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으로 게임물 관리 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등급 분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 제도 운영을 위해 '등급 분류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모든 게임물은 배포를 위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 행정 기관장이 추천하는 게임 대회 또는 전시회에 이용, 전시할 목적으로 만드는 게임물, 교육, 학습, 종교, 공익적 홍보 목적의 게임물과 개발과정에서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도 12세, 15세 등의 등급을 받지 않을 뿐 게임위 등급 분류 규정 제 29조, 30조에 의해 게임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 게임 산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의 운영 이었으나, 아마추어-인디 게임에는 사업자 등록, 게임 제작업 등록, 타이틀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심사비용등으로 인해 2019년 9월까지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대한민국에서 아마추어-인디 PC 게임은 현실성 없는 법으로 인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거 게임위 위원장 취임시 마다 아마추어-인디 게임 단속에 대한 입장이 발표 되었으나 명문화된 법조항이 존재하는만큼 위원장의 방침과 법이 충돌할 때는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인디 게임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역활을 해왔습니다.

 

 

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수차례 게임법상 심의 관련 수정안이 입법예고 되어왔으나 단 한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입법부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자 2019년 5월 대통령령으로 비영리 게임물 등급 분류 면제를 포함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비로소 비영리 인디게임에 대한 심의가 면제 되었습니다.

 

 

국이 비영리 게임 제작의 자유를 달성하는데 까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을 소모하는 사이. 세계는 한걸음 더 진보하여 아마추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후원하며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장려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 창작 후원 서비스 패트리온, 크라우드 펀딩, 킥스타터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아마추어 창작자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 10년의 싸움은 게임 아마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법으로 개정을 유도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인터넷 미디어 컨텐츠 제작은 사업자 등록을 강제받지 않고 있으며 스튜디오의 지붕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링크 : http://www.zdnet.co.kr/view/?no=20110106173601] 

 

동시대의 해외 아마추어 인디 개발자들은 http://itch.io같은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무료 또는 유료로 판매하거나 https://www.patreon.com 을 통하여 후원을 받으며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복제와 전송이 쉬운 디지털 매체라는 이유로 사전 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인터넷 미디어 역시 복제와 전송, 제작이 쉽고 최근에는 해악이 훨씬 심각함에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쉽게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아마추어-인디  게임에 국한된 법적 규제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디씬이 없음으로 인해 한국 게임 산업 역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근속, 고용불안으로 인해 회사를 회전문 처럼 드나들며 자가복제 게임을 만들어 내는 사이 일방적인 시장에 불과 했던 중국은 노동력과 내수를 바탕으로 장르의 다양성 까지 충족 시켜가며 한국 게임 마켓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게임 정체기가 올때마다 인디 게임이 신선한 충격을 주며 트랜드를 옮겨왔음을 상기해본다면, 위기 상황에서 인디씬이 없는 국가의 게임산업은 위기 돌파 능력에 손색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이후 인디 게임에서 출발한 AOS 장르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다음  국민 e-스포츠가 되었고 배틀 로얄 장르가 인디에서 만들어진 후 배틀 그라운드, 포트 나이트가 출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민국을 컨텐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장려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다른 산업과 달리 국가 자본 투자 없이도 환경만 만들어지면 자생할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산업입니다. 제도개선 만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를 육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idgame.us


별첨1 : 참고 링크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35&efYd=20190625#0000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460&efYd=20190903#0000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690&efYd=20191007#0000

 

게임위 등급 분류 기준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별첨2 : 게임법 투쟁의 역사

 

시기

요약 (참조 URL)

2007.04

Daum의 다운로드 게임서비스 심의 관련 문제로 일시정지

https://mrkwang.tistory.com/504

2010.07

앱스토어 자율심의 도입 지연. (결국 됨)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6875

2010.09

현 사건과 유사한 RPG메이커 사용 게임 커뮤니티에 검열 공문 발송 (해체됨)

http://areca.egloos.com/5346581

2010.09

아마추어 게임물 유통은 현행법 위반. 개인 제작 게임과 스팀도 심의 대상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7603

2010.09

아고라 청원4000명, 1인시위, 아고라 청원, 해외 게임 매체에 한국 심의제도 보도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7684

2010.9

심의를 받지 않아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NOT rated by GRB, so you can't play"
퍼포먼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30716

2011.01

주차장 지붕 때문에 심의 못 받는 게임

http://www.zdnet.co.kr/view/?no=20110106173601

2011.02

동인게임-인디게임-플래시 게임인 레바의 모험도 심의를 받아야한다

http://www.gamtoon.com/new/gs/focus/view.gam?num=963&sele=spedit

2012

인디게임 심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https://www.slideshare.net/huccce/ss-12078582

2013. 12

기부를 받아도 보상이 없다면 비영리로 간주하고 심의를 면제

https://askance.tistory.com/210

2014.02

2010년 이후 심의 관련하여 한발짝도 내딛지 못했나요? (지금까지 못 내딛었다.)

https://bit.ly/2EJCq68

2014.06

동인게임 심의에 대한 의견 교환

https://bit.ly/2Etygy2

2014.07

취미로 만들어도 불법인 게임심의.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

2016.12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통과 안됨)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69214

2018.01

인디 게임은 없지만 인디 게임은 있는 한국의 심의 제도

http://www.thisisgame.com/webzine/nboard/5/?page=9&n=78757

2019.02

청와대 청원. 9년전 아고라 청원에 비해 대략 5배 많아졌다. (2만명 미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9160

2019.03

비영리 창작 게임물 심의 수수료 면제. (심의 면제가 아님)

http://www.thisisgame.com/webzine/special/nboard/4/?n=92458

 

 

별첨3 : 게임 산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의 역사 

회기

의안 번호

대표 발의

일시

주요 내용

20

2887

이원욱

16.10

랜덤 박스의 내용물 확률 명시

20

644

정우택

16.7

랜덤 박스의 내용물 확률 명시와 처벌

20

640

노웅래

16.7

랜덤 박스의 내용물 확률 명시

19

640

노웅래

16.7

랜덤 박스의 내용물 확률 명시

19

14215

정우택

15.3

랜덤 박스의 내용물 확률 명시        

19

12497

강은희

14.11

게임시간 선택제에 명시된 청소년의 나이를 명시

 

 

회기

의안 번호

대표 발의

일시

주요 내용

20

4258

이동섭

16.12

자체등급분류제에서 지정취소권한 추가

20

11922

김경협

18.2

불법 프로그램(핵) 사용자 처벌 근거규정

20

11309

임종성        

18.1

VR 게임의 법적 정의 추가. '가상현실 게임물'

20

10757

이동섭

17.12

게임 서비스 중단 시 사전 고지의 의무

20

9621

한선교

17.9

부실 게임 교육 기관 관리에 대한 법률        

20

9032

설훈

17.9

게임산업진흥 시행 계획 평가 및 조사를 5년 주기로 명시        

20

7327

이동섭

17.6

메크로등 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화 획득 알선행위 처벌

20

4159

노웅래

16.12

영리 또는 청불 등급의 게임만 등급 분류를 받게 하고자 함        

20

1562

이동섭

16.8

사설 서버 처벌과 관련된 법률        

20

1081

이동섭

16.7

해외에서 이뤄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 구제 지원 근거

19

17629

박주선

15.11

심의 기관 역활 민간 이관

19

13723

이종훈        

15.1

모바일 게임 중 청불등급은 등급표시 의무화

19

13358

장병완

14.12

마켓에 올라와 있는 외국 게임도 사전 검열을 받을 것

19

12180

김광진        

14.10

비영리 목적 게임물 등급 검열 면제

19

3023

전병헌        

12.12

게임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정부가 의무 시행

19

2736

전병헌

12.11

게임물 등급위원회 폐지. 게임물 관리 센터 신설

19

1961

정부

12.9

청불 등급 게임을 제외한 게임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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