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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나눠집니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아마추어-인디 게임 개발에서 법을 논해야 한다는것은 슬픈일입니다만 인디게임 사전 심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15여년 만에 일부분이 해결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이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이  세계는 아마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후원자들이 후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dgame.us에서는  다음 15년 동안 한국의  아마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후원자들이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목표물을 제시하고 그 공략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건전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논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삭제  <2016. 5. 29.>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 1. 19.>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5. 22.>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 1. 19., 2013. 5. 22.>

⑨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1., 2013. 5. 22., 2016. 5. 29.>